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통장 제도, 알고 계셨나요? 이제 채무가 있어도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통장 압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 압류로 인해 고통받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변화죠.
하지만 무조건 보호받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지정된 방식으로 개설해야 하며, 월 한도를 초과하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생계비통장 개설 방법과 보호 기준을 지금부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생계비통장 제도란?
생계비통장은 채무가 있어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통장입니다. 법무부 주도로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며, 매월 250만 원까지 자동 보호됩니다.
기존에는 법원에 따로 신청해야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금융기관에서 생계비통장으로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생계비통장 개설 조건
생계비통장은 특별한 자격 없이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
- 본인 명의 계좌 개설 가능자
- 기존 생계비통장 미보유자
- 실명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 이용
채무가 없더라도 개설 가능하며, 1인 1계좌만 허용됩니다. 가족 명의로 여러 개를 개설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생계비통장 만드는 방법
일반 계좌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설 가능하며, 다만 계좌 유형을 반드시 ‘생계비통장’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 방문 또는 비대면 채널 접속
- 계좌 개설 신청 시 ‘생계비통장’ 선택
- 본인 확인 및 실명 인증
- 계좌 개설 완료 후 자동 보호 적용
별도 서류나 심사 없이, 누구나 간단히 개설할 수 있어요.
보호 한도 및 적용 방식
생계비통장은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이 한도는 누적 기준이며, 월이 바뀌면 다시 초기화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 한도 | 월 250만 원 |
| 대상 입금 | 급여, 현금, 이체 등 모든 입금 |
| 초과 금액 | 압류 가능 |
| 적용 시점 | 입금 기준 / 월 단위 적용 |
예시: 급여 230만 원 입금 시 → 전액 보호 / 같은 달 50만 원 추가 입금 → 초과 30만 원은 보호 제외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1인 1계좌만 허용
- 월 기준으로 보호 한도 초기화
- 초과 금액은 자동 압류 대상
- 기존 통장은 전환 불가 → 반드시 신규 개설
- 기존 압류는 소급 적용 불가
생계비통장은 새롭게 개설해야 적용되며, 기존 압류 계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채무가 있는 A씨는 급여통장을 생계비통장으로 개설하고 220만 원을 입금 → 전액 보호
사례 2｜같은 달 60만 원을 추가 입금 → 초과된 30만 원은 압류될 수 있음
사례 3｜월이 바뀌면 다시 250만 원 보호 한도 적용됨 → 월 단위로 누적 계산
누적 입금 기준이며,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이 아닌 입금액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Q&A
Q1. 기존 통장을 생계비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반드시 생계비통장을 새로 개설해야 적용됩니다.
Q2. 채무가 없어도 개설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채무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Q3. 월급도 보호되나요?
A. 네. 급여 입금도 생계비 보호 한도에 포함되어 압류되지 않습니다.
Q4.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인데요?
A. 2026년 2월 이후부터 접수되는 압류 명령에만 적용되며, 기존 압류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가족 이름으로 여러 개 개설하면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생계비 보호 기준은 개인 단위로 적용되며, 1인 1계좌만 허용됩니다.
2026 생계비통장, 꼭 개설하세요
채무가 있어도 생활은 지켜야 합니다. 생계비통장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월 250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압류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죠.
정확한 개설 절차와 보호 기준을 알고 제대로 활용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생계비통장 개설을 준비하세요. 특히 압류 우려가 있는 분들은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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